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08.30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➊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ㅇ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 (전년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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