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09.08 정책브리핑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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