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요건 강화…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

‘예타 면제’ 요건 강화…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 SOC·R&D사업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신속 예타 절차 도입 2022.09.13 기획재정부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타선정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상향키로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이외의 관련 주변정비사업, 도로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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