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추진

통계청,「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추진 2022.09.23 통계청 통계청,「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추진 필요통계 개발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대상 실시, 국가통계개발사업 연계 역량강화 지원: 통계기반 정책진단 매뉴얼 개발·보급,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실시 인센티브 제공: 발굴통계 예산 우선 반영, 직무연수 및 포상 혜택 부여 통계청(청장 한훈)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이 통계에 기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개선을 지원한다. * 현재,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정책은 정책과정이 통계에 근거하도록 ’08년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법 제12조의 2)를 실시하지만, 법령 제개정 없는 정책은 평가에서 누락 통계청은 지난 3년(’19년~’2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9.23.)에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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