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 제공…사칭행위 방지

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 제공…사칭행위 방지 고용부,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2022.10.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안내해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은 확대한다. 고용부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12월, 고시 개정)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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