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0.21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20.(목)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추가했다. * 판결이 선고된 사건(73건)에서 판결내용이 없는 소액심판 사건(5건) 및 국가·제3자가 제기한 사건(5건)을 제외한 나머지 63건을 분석 한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 국가별 전문가를 통해 대륙·영미계 대표국가인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법규·판례 등 문헌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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