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2022.11.15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지급금 제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 부정수급 적발액(인원) : (`17년) 800백만원(137명) → (`18년) 756백만원(193명) → (`19년) 253백만원(73명) → (`20년) 220백만원(56명) → (`21년) 107백만원(2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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