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영 2022년 3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2.11.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11.22 ~ 2022.12.05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지원내용 :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