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11.24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차량공유, 금융, 관광·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1월 24일)에 그 성과를 보고하였다. ㅇ 이에 따라,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ㅇ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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