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2.13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납품단가 합리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업체: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수급사업자 • 조사대상기간: 2021년 동안의 하도급거래 ㅇ (대금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 및 활용도(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ㅇ (개선‧만족도)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57.2%→62.7%)하였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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