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전용 R&D·펀드 지원,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 추진 ➊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제도정비를 위한 3개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 ➀미래전략기획형, ➁혁신기술 성과창출형, ➂민군 협력형 ➋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CVC 투자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 강화 ➌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➍ 다양한 특례기간* 도입, ‘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 등 기업 편의성 제고 * (現) 일괄 2년 → (改) ➊단기실증과제 3개월~1년, ➋일반과제 2년, ➌대형리스크 과제 3~5년 ➎ 법령정비완료의무 강화, 법령정비책임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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