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2022.12.23 관세청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금) 공개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ㅇ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ㆍ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고, ㅇ ’22.12.9. 관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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