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2023.02.14 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 **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임 *** 과징금 부과액은 ‘22년말까지의 잠정 매출액 기준이며, ’22년 결산 및 최종 심의일(‘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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