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2023.02.23 국토교통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 3월부터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ㅇ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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