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시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추진 기반 마련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전략기술 전주기 육성에 국가 역량 총동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7일(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정과제 75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참고 : 국가전략기술 개요>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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