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간편송금 피해금 신속 환급 추진…‘통장 협박’ 구제 절차도 마련 2023.02.28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범인은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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