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2023.03.17 산업통상자원부 1.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6일(목)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 핵심원자재법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금번 발표된 동법 초안은 ❶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❷원자재 확보 방안, ❸공급망 리스크 관리, ❹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❶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 설정 * ‘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 ‘30년까...

원문링크 : 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