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및 주요국 양자협의회 결과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및 주요국 양자협의회 결과 2023.04.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및 한-미(DOJ·FTC), 한-EU 경쟁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결과 - 기업결합 및 독점 사건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 논의 - - 한ㆍ미ㆍEU 경쟁당국 수장들, 플랫폼 경쟁촉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공감대 형성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3월 27일(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이하 ‘ FTC’)ㆍ법무부 반독점국(이하 ‘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①신생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②직접증거 중심의 기업결합 심사 필요성, ③혼합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④데이터 집중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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