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2023.04.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27.~3.13.)…국민 4,148명 가운데 3,626명 찬성 - 찬성 ‘아동 출산등록권리 보장’ vs 반대 ‘낙태 우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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