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2023.04.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 해수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4월 17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접수, 우수과제 선정하여 6월 30일(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7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신속히 발굴하여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실현가능성·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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