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EU 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2023.04.26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4.25.(화) 12:00(우리시간 4.25.(화) 19: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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