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2023.05.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5월 4일(목)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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