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2023.05.09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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