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2023.05.12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0일 기관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및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변경 서식 및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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