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절차 대폭 축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절차 대폭 축소 2023.05.15 조달청 공사용 자재의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하여,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토기간*도 늘어났다. * 검토기간 : (’18) 57일 →(’19) 60일 → (‘20) 67일 → (’21) 85일 → (‘22) 67일 이에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138개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물가변동 신청서식을 표준화 조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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