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 가동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 가동 2023.05.18 행정안전부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 가동 - 지방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 지역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체감하는 규제혁신체계 마련 - 5월 18일(목),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되어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8일(목) 14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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