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경찰,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2023.05.22 경찰청 경찰,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 스토킹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 추가 및 계량화 방식 도입 - 시범운영 결과, 위험성 판단 정확성‧객관성 제고 효과 확인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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