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고, 경로당 경비처리 더 쉽게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고, 경로당 경비처리 더 쉽게 개선 2023.05.23 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고, 경로당 경비처리 더 쉽게 개선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2023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 8건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일부 허용, 경로당 보조금 간편 회계서식 보급, 토지분할 민원 원스톱 처리 등 주민 생업 개선 및 편익 증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도입을 독려하였다. ※ 2023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총 391건(신규 374, 벤치마킹 17) 제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2건(경기 고양시, 제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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