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 - - 동의의결·분쟁조정 제도 등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 - 공공분야 입찰 방지 조치 대상 확대 등 공정경쟁 제도 개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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