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중지(또는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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