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_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2023.05.25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신설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재위 심의 중),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산중위 심의 중) 먼저,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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