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_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2023.05.31 법무부 법무부는 2023년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습니다(1,072쪽). ※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하였음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습니다. -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습니다.* *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없음 - 집필에는 법학 교수·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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