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기술 유출 적발로 6,600억 부당이득 차단

관세청, 첨단기술 유출 적발로 6,600억 부당이득 차단 2023.05.31 관세청 관세청, 첨단기술 유출 적발로 6,600억 부당이득 차단 - 포스코 특허기술 도용한 장비 수출하려한 일당 5명 검거…장비 압수 - 관세청 최초의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 - 관세청, 전담수사팀 설치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수사 역량 집중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이하 ‘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 에어나이프 :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하여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 ㅇ 관세청은 ’22년 7월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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