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달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국민연금, 배달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2023.05.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수)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배달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소득변동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다른 참석자는 “배달업계 종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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