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_행정안전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2023.06.06 행정안전부 정부는 6월 7일(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은 지난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공포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법률은 6월 8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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