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2023.06.07 행정안전부 (사례1) 귀화인 ㄱ씨는 2006년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사례2) 공무원 ㄴ씨는 민원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한다. 며칠 전에는 민원인에게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았는데, 20년 넘게 지난 신분증이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행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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