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2023.06.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ㅇ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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