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全주기 지원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全주기 지원강화 2023.06.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세부내용 붙임 참조)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全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침해 예방단계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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