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현장을 한눈에

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현장을 한눈에 2023.06.09 고용노동부 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현장을 한눈에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기업 훈련과 짧은 과정(숏폼 콘텐츠) 수강 등 훈련생의 훈련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 사례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폐지된 내용과, 외국인 고용분야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 외국인력 도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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