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장애인에 추가시간 연장_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 장애인에 추가시간 연장_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 장애인에 추가시간 연장 희망 시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 등도 제공 2023.06.16 법무부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이 연장된다. 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장애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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