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_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 2023.06.20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지난 6월 13일 발표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산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는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6.20(화)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對) 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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