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2023.06.26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제안 규제 소통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를 통해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금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하여 128건을 개선하였고,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❶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중기 경영애로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건설업 입주 불가) 산업부 ❷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 방지 행안부 ❸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지자체 ❹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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