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시장 확보

최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시장 확보 2023.06.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3.6.19.(월) ~ 23.(금)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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