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국민 의견 듣는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국민 의견 듣는다 2023.06.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은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경찰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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