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적극 대응

범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적극 대응 2023.07.03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월 13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우리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부처(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또한,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유럽연합이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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