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2023.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촉진 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 ①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②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③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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