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2023.07.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완료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 * 개선 건수 (’17) 11건 → (’18) 15건 → (’19) 13건 → (’20) 19건 → (’21) 16건 → (’22) 18건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신규 13건 기업애로를 발굴하였다. 발굴한 기업애로는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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