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새로운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 대응 지원

해외의 새로운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 대응 지원 2023.07.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7.11.(화) 14시「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우리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EU, 호주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붙임1 참조)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리한 안전조치, 과도한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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