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2023.07.13 행정안전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3.2.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 ’22.12월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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