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2023.07.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개최(7.17) -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규제정비종합계획(‘23.2.28 국무회의)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2) 20개 과제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하였고 72개 과제(56....

원문링크 :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